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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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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요타자동차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30년까지 브라질에 약 33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브라질 화폐로 환산하면 110억 레알에 달한다.투자할 지역은 상파울루주 솔로카바에 있는 주력 공장이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출 방침이다.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탄올로 주행할 수 있는 '플렉스차'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플렉스·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한다.이번 투자로 현지에서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으로 우대하며 외자를 유치하는 중이다.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중남미 지역의 핵심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외에도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등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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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로고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에 따르면 영국 식품가공공장에 £ 40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친환경 수소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것으로로 전망된다.영국 북부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키트 그린(Kitt Green) 공장에 건설한다. 해당 식품가공공장의 고용 인원은 약 850명으로 하인즈의 베이크드빈, 스프, 스파게티 후프 등을 생산한다.크래프트 하인즈는 수소발전소 건설을 위해 영국 에너지 기업인 칼턴 파워(Carlton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해 공장에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식품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1년에 1만6000톤(t) 감축할 것으로 판단된다.크래프트와 칼턴 파워 양사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받고 정부로부터 수소 펀딩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발전소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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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의 전기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24년 1월25일부터 미국 GM과 합작공장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다.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은 재료의 교체 등으로 생산비를 기존의 3분의 1까지 대폭 줄였다. 또한 내구성도 2배로 높아져 마이너스 30도에서도 가동이 가능하다.혼다는 2024년 새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다목적 스포츠카(SUV)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전기자동차는 일본과 미국에 동시 발매된다.혼다는 자체 전기자동차 제조용으로도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판매할 방침이다.참고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지만 제조비용이 높아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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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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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 철도 차량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에 따르면 2023년 11월 16일 국내 최초로 수소엔진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산회탄소를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새로 개발하는 차량은 연료전지차량, 수소엔진차량, 하이브리드이다. 연료전지차량은 수소를 화학반응시켜 만든 전지로 전동기를 구동해 차량이 움직인다.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MIRAI)와 같은 방식이다.수소엔진차량은 연료인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외에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다. 하이브리드차량은 연료전지, 수소엔진을 모두 발전용으로 이용한다.철도차량용 수소엔진은 아이랩(i Labo)이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새로 개발되는 차량은 주행하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JR도카이는 전기가 도입되지 않는 노선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산간부의 연속하는 언덕을 주행할 수 있는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기존에 운용하고 있느 특급차량인 HC85을 대체하거나 다카야마본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부터 연구시설에서 연료전치의 모의실험을 시작한다.2024년부터는 수소엔진차의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R동일본(JR東日本)은 2022년부터 연료전지차량인 HYRARI의 시험 운행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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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이 운영 중인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에 따르면 탄소 중립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리튬전지재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전기차의 도입,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친환경 연료의 보급 등으로 기존 석유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하고 변화가 심한 사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2022년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후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와 석탄 가격 모두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국내 정유사도 20여 년 동안 10개사가 경쟁하다고 현재는 3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추가로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질서 재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데미츠코산은 사업의 지향점이 '사업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에 공헌한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재가 성장하면 기업의 어떤 환경변화에도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른 기업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직원을 중시하지만 이데미츠코산은 하드웨어 투자와 양립한다고 간주한다. 획일적인 인재 육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장의 측면에서 인재를 다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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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스위스 글로벌 포장제 제조업체인 앰코(Amcor)의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스위스 글로벌 포장제 제조업체인 앰코(Amcor)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열성형 필름 포장재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에 판매되는 육류·어류·유제품 포장에 활용된다.새로운 열성형 필름이 투명해 상품을 단단하고 주름잡히지 않도록 포장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다.특히 고기나 유제품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포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기존 필름 포장재와 비교해 탄소발자국을 최대 80%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90°C까지 내열이 가능해 두께도 제품의 특성에 맞춰 제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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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오스트레일리아의 아웃백하면 소고기 스테이크가 먼저 떠오르지만 양고기로도 유명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친환경 목초지에서 키운 최상급 양고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다.7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국인 ABC 뉴스에 따르면 1월 호주산 양고기 중 머튼의 가격이 1kg당 3달러(약 3700원) 이하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양고기의 종류에서 램은 1살인 양을 도축한 것인 반면 머튼은 2~3살 사이 양에서 얻은 고기를 말한다. 호주 국내에서 머튼의 선호도는 낮지만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에 의하면 머튼 공급량이 많아지며 평균 가격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초 1kg당 평균 가격보다 98센트가 하락해 25% 낮아졌다고 MLA는 밝혔다.제니 림 MLA 시장분석가는 오랜 가뭄 현상이 완화되며 양의 수를 조절하려는 농가가 많아지며 올해 머튼의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머튼 공급량이 매우 적었다.지난달 경매에 출품된 암양 수는 16만5364마리로 지난해 1월 7만8000마리와 비교해 78%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뉴사우스웨일스주 경매에 출품된 암양 수는 지난해 대비 94%나 확대됐다고 MLA는 전했다.림 시장분석가는오스트레일리아산 머튼의 90% 이상은 수출되며 향후 중국과 미국에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경매에 나올 양의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경매전문가는 지난해 저품질의 양고기는 가격이 매우 낮았던 반면 고품질의 양고기는 좋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또한 고품질의 양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올해에도 저품질 양고기는 낮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에 의하면 지난달 호주산 머튼의 1kg당 가격이 3달러(약 3700원) 이하를 기록했다. [출처=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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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불리한 입지를 극복해 국제금융허브로 부상… 권위주의적 개발독재가 글로벌화의 걸림돌대영제국이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이후 중국과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급성장한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에 의해 역사가 시작됐다. 말레이반도 끝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 식량을 조달할 농지가 부족해 정상적인 국가가 자리 잡을 입지는 아니었지만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불리한 지형적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교역 중심지다. 지중해 무역 거점인 몰타와 같이 아시아 대표 무역 거점인 싱가포르는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는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다가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며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했다.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중간에 있어 이들 시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형성된 개방적인 문화, 서구화된 법과 상업제도도 싱가포르가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사회 활력 저해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홍콩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아시아 금융허브의 입지를 빼앗기 위해 발 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다양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싱가포르 정치를 언급하려면 26년간 총리로 재임한 리콴유의 인생역정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콴유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칭찬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을 받았다.소수 명문 가문 출신이 장기집권하며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도 2004년 총리에 오른 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 현재 3세 승계까지 언급될 정도로 권력독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도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을 폄하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배후 경제기반 미약·벙커링 사업 위축 등도 금융허브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이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국제 물동량을 위축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중계무역항의 기능을 마비시켰다.홍콩과 상하이가 중국 본토의 광대한 경제권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금융수요를 촉발한 배후 경제기반이 미약하다. 배터리나 수소로 운행하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이 증가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회는 화교 중심의 지배층 독점·외국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인권·엄격한 법 적용과 같은 조치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낸다. 국부로 칭송을 받는 리콴유도 화교이며 대부분의 권력은 화교가 장악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동남아 출신 가정부와 육체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외국인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大)중화권 편입 시도·영어 소통 미흡·국제학교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 화교가 주류계층을 형성하고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문화에 편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존 문화와 충돌하고 있다.관공서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학교도 나름 많이 유치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술은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프라·인재·개업체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단순히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과정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 홍콩 탈출 인재·자금 적극 확보 정책 펼쳐야싱가포르가 금융산업의 적극 육성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던 공공금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보내며 금융산업 경쟁력이 하락시키는 정책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자본시장 발전 추진·외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언뜻 보면 싱가포르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보이지만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다.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자본시장은 여전히 홍콩이 앞서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 254개로 2020년 282개에서 감소했다. 홍콩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본토 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업체도 적지 않다. 중국경제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경제는 해외 자금시장 진출·홍콩 이탈 자금 유치·배후 경제기반 강화로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공장이 향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금융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시장이다.또한 홍콩에서 탈출하는 기업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1년 해외로부터 S$ 4480억 싱가포르달러(약 430조9800억 원)를 유치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2020년 4~5월 해외 거주자 예금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대부분 국가보안법 시행과 제로코로나정책을 피해 홍콩을 탈출한 자금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는 3조4000억 달러로 3조 달러인 홍콩을 넘어섰다.사회는 외국인 차별 철폐·생활 인프라 개선·법률 개선이 선행돼야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수준처럼 외국인을 대하면 충분하다.홍콩은 중국인 위주로 사회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 중국 상하이가 자유무역시험구에 살려는 외국인에게 고정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경미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조차도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은 전 근대적인 형벌제도다. 기차에 낙서를 했다거나 씹던 껌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태형을 집행해 비난을 받았다. 국가가 껌을 씹거나 술을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보모국가(Nanny State·정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개입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나라)라는 비판까지 받는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토양이며 동서양 문화융합·영어 공용화·해외 명문학교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화교가 중심인 국가라고 해도 국제도시로 위상을 유지하려면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문화우월주의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싱가포르는 관공서가 영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앞장서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어 소통은 쉽지 않다. 영어 공용화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명문학교 분교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수 인재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ICT 인프라 투자 확대·인력 양성·개발업체 적극 유치가 중요하다. 금융업은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플랫폼 개발과 같은 인프라 정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뉴욕이 5G(5세대 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홍콩은 2020년 9만3000명, 2021년 2만3000명이 해외로 이주해 우수 인재의 이탈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들 중 다수가 인접한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홍콩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취업비자는 2021년 2600매로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향하던 해외 인재의 요람으로 부상할 유리해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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